2006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 소비자의 65%가 인증마크의 혼란을 호소했고, 대표마크를 도입해야한다는 응답이 49%에 달했습니다. 제품이 안전한지를 체크하려고 해도 무슨 마크가 이렇게나 많은지 싶다는 얘긴데요. 또 기업은 제품 하나를 놓고 부처마다 다른 마크를 인증해주니 안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시간이나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포함해 총 158개 목적은 제품 안전으로 같지만,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서 중복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고 급기야는 국제적인 신뢰도의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인증에 대한 중복된 절차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의 도입으로 날려버릴 수 있게됐습니다.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08년 8월 20일자로 확정한 것을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가 우선 도입 시행한 후, 2010년 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제도 운영현황]
기존의 인증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뉘는데, 법정인증은 강제적인것과 임의적인 것으로 또 나눠집니다. 공산품안전인증 등 10개 부처의 39개 강제 인증이 있고 강제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과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약 등 17개 부처 59개 임의인증은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시장진입이 어렵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Q마크 등 총 60개 민간인증이 있습니다.
[KC 마크]
자 그래서 이제는 5개 부처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즉 Korea Certification 마크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마크 디자인을 보면요,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서, 국제적 화합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해서 인증마크로의 시각적인 속성을 표현했습니다.
[해외사례]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국가인증마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CE, 93년부터 EU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CE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부터 PS마크로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CCC마크를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KC마크를 도입하고 20개 인증심사절차를 9개로 단순화 했습니다. 이 마크가 세계무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